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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분석]“불법 취득” vs "야당 탄압” 진실게임

2018-09-27 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관련된 이야기, 계속해서 오늘의 에디터 정치부 노은지 팀장과 함께 짚어 봅니다. <br> <br>1. 노 팀장, 공방이 커져가고 있는데 정말 심재철 의원실에서 불법 자료를 취득한 겁니까? <br><br>양측 주장이 엇갈리는데요, 기재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. <br><br>이게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인데요, 심 의원실이 볼 수 있는건 접근 권한을 얻은 인가 항목뿐인데 비인가 항목까지 접속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기재부는 의원실에 시스템 오류를 알리고 사용할 수 없는 메뉴에 접속했다고 설명까지 했는데도 계속 자료를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반면 심 의원실은 지금도 로그인만 하면 접근되는데 무슨 기밀 정보냐고 반박했습니다. <br><br>또 정부에서 '안 보이던 자료가 보이면 알려달라'고 했을 뿐 불법 행위를 경고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><br>2.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사가 진행돼야 하겠군요. 그러면 이번에 공개된 내역, 심재철 의원 측 주장대로 정말 문제가 있는 내역인 건 맞습니까? <br><br>내역을 보시면 상호명에 호프, 맥주가 포함된 곳에서 118번, 1인당 10만원 안팎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70번이나 사용됐고요, 밤 11시가 넘은 시각 결제 내역도 있습니다. <br> <br>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재부 예산집행 지침에는 어긋납니다. <br> <br>지침에 따르면 접대부가 있거나 무도시설이 있는 주점에서의 사용이 금지되고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라든지 토,일요일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쓸 수 있거든요. <br> <br>그러자 청와대는 상호명이 주점인 곳이 있지만 전수조사해보니 유흥업소는 없었고, 늦은밤이나 주말에 쓴 경우는 외교 안보 관련 업무라든지 어쩔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유서를 모두 제출받아 내용을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한국당에서는 청와대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감사를 통해 용처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><br>3. 자유한국당 야당 탄압이자 공권력 동원한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만한 무슨 여지나 근거라도 있는 겁니까? <br><br>문희상 국회의장이 "과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도 압수수색을 당했다"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. <br> <br>한국당은 어떻게 반국가사범과 비교를 하냐, 똑같이 당해보라는거냐고 항의했습니다. <br> <br>앞서 민주당 출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한국당 최경환 의원실 압수수색 당시 입법부 수장으로서 불쾌감을 나타낸 바 있어서 정 전 의원과 달리 문 의장은 지나치게 정부 편만 든다는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.<br> <br>정치부 노은지 팀장이었습니다. 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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